부동산2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요약 임대차 보호법 및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제1조(목적)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1조 목적에 위와 같이 되어 있네요. 그럼 누구를 어떻게 보호해 주는지가 궁금하죠? 간단하게만 요약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누구를 보호해 줄 것인가는 당연히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세입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보호해 주는 냐.그건 아닙니다. 임차인은 이법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 번째 대항력 이란? 점유 와 전입신고입니다. 두 번째 우선변제권이란? 점유 + 전입신고 + 확정일자입니다. 보통 이사를 하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를 받.. 2014. 1. 28. 2014년 양도소득세율과 취득세 세율 요약 2014년 양도소득세율 요약(2014년1월16일자 국세청 자료) 1세대 1주택인 경우 2년 이상 보유 시(비과세 됨)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인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새로 취 득한 주택이 3년 되기 전 처분 시 비과세됨. (종전주택 취득 1년후에 구입한 주택에 한함) 2014년 부동산 취득세 등 조견표 2014년(2013년 8월 29일 이후 거래부터 소급 적용됨)부터 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 및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따른 취득세율 조견표입니다. 건물 및 토지(오피스텔, 상가건물, 대지 등)은 변동 없이 표준세율을 따릅니다. 2014. 1. 22. 이전 1 다음
